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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인도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하여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월 9일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첫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측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상호간 가격약속 제도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가격약속 제도운영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정지 또는 종결하는 제도이다.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협력회의에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협력회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구제 기관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 인도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불' 달성을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협력회의는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간 첫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향후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확대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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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