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독립·신뢰를 강조한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수장 답게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검찰이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대법원 수사중 사법 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법관양심 실종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부패비리판사 고발 운동을 벌여온 활빈단은 "유전무죄,무전유죄란 사법부 적폐를 반드시 청산,척결해야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권을 지키는 바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대법원을 출발,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대법원부터 '파사현정(破邪顯正)'하던지, 못하겠으면 정법원(正法院)으로 개명하라"며 "법관 자신들부터 묵은 때,찌든 때를 벗기라"며 때밀이타올을 경종용품으로 보낼 계획이다.
| 
대법원장에 사법적폐 청산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