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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후 건축물의 안전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9-01-10 23:44:1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 미비했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 예방 상가·오피스텔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점검결과의 객관성 훼손 또는 부실점검 우려했다. (안전예산 확보)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 조성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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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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