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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9-02-26 14:15:43


법무부는 26일 3․1절 100년을 맞아, 오는 28일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 복권 -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 감형 복권 - 4명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에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했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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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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