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사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9-02-27 18:03:48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위장전입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006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유태균 기자	2019-02-27	413

17005	행안부,3년차,공직사회를 위한 쇄신 방안은?	정승로 기자	2019-02-27

17004	행안부,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총 71억 지원	이정근 기자	2019-02-27

17003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 한-노르웨이 외교장관회담	이정근 기자	2019-02-26

17002	행안부,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유태균 기자	2019-02-26

17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경남도, 데이터 행정 활성화	김형근 기자	2019-02-26

17000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실시	정승로 기자	2019-02-26

16999	IPYG,전국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2-26

16998	국토부,몽골 하늘길 활짝,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이정근 기자	2019-02-25

16997	국토부,잦은 고장’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공개	유태균 기자	2019-02-25

16996	행안부,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	정승로 기자	2019-02-25

16995	2019 지방공무원 33,060명 채용	김형근 기자	2019-02-25

16994	한국교회 3.1절 100주년 맞아 민족 위한 빛과 소금역할 다해야	이정근 기자	2019-02-25

16993	다케시마 날 철폐하라(서울,도쿄 동시)	이정근 기자	2019-02-22

16992	외교부,일본 시마네현의 소위'독도의 날'행사	정승로 기자	2019-02-22

16991	해양안보분과 연합해상훈련 계획 논의	유태균 기자	2019-02-22

16990	HWPL,세계 평화 실질적 해답인 ‘DPCW’ 지지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2-22

16989	외교부,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선박 유해 일부 발견	정승로 기자	2019-02-21

16988	한국스카우트연맹,스카우팅을 통한 참 훈육법	이정근 기자	2019-02-21

16987	항공보안 최신 기술 전문가 한 자리에	이정근 기자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