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일괄 사직서 청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를 두고는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정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지시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분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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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