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5일 밤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증거를 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었고,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2년과 2013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때 정보경찰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청 박화진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북경찰청장도 구속은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 진술 및 문건 증거자료 확보 등 볼때 구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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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