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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세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발전방안,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학회·협회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재정·세제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28명중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1명(지방재정경제실장) 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의 자문을 위하여 기재부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방세제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 선출, 지방세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로,
차기 회의에서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지방세제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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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선에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