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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결정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늘 저는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됩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0.4%p 낮추어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습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신흥국들의 임금 인상과 세계적 기술 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듭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교역의 침체를 더 악화시킵니다. 미중 경제 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 의존적 경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이 난관에 부닥쳤으나,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지체됐습니다.
그
런 여건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비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투자여건 개선과 규제 혁신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에 치우친 수출상품을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법률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4월에는 국회의 제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 조치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정부는 곧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민관군이 협력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피해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민들께는 위로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치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도 제89조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편성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천5백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백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연계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천 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1만 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 4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 지역에는 희망 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백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천 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먼저,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약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 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천5백 대에서 1만 5백대로 늘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지원도 3만 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려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천여 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발생 이후 총 1,853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소상공인의 생업 재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 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 근로 일자리 2천 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충하고, 긴급한 사방공사를 마쳐 산사태를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4월 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 5천억 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더 보탤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더해 7천 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카풀 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랩니다.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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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제활력 위해 추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