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행안부(장관 진영)는 27일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하여 오는 28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지자체 적극행정 유도 위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