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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실현과 자치분권 3개 핵심법안 처리 노력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 위촉한 최상한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힘쓰겠다.”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읍·면·동 마을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전략회의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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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한 신임 부위원장,“자치분권 법제화 최선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