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첫 전체회의(행정안전부 본관)를 시작으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동 대학 석 박사 과정을 거쳐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위원 5명도 위촉되었으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7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7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 간 분쟁 조정 24건 및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264건 등 총 28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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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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