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2013년 7월, 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에 불복하여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2014년 12월 17일)한 후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4년 12월 5일)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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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아시아나항공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