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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끈 공로 인정 받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전 세계 열린 정부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진영 행안부장관을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이달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진영 장관이 처음이다.
22일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출범해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국제협의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남아공 등 79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2011년 가입했고, 2019년 8월에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 선출되어 이달 2년 임기를 막 시작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시민사회 인사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매달 선정해 ‘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 제하로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인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딜리아 페레러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유럽연합 옴부즈맨 위원장 에밀리 오레일리(Emily O’Reily), 세계시민단체연합 전 사무총장 대니 스리스칸다라하(Danny Sriskandarajah) 등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달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열린 정부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선보이고,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한국시각으로 22일 기관 누리집(www.opengovpartnership.org)에 ‘열린 정부의 얼굴(Faces of Open Government)’이라는 제목으로 진영 장관의 영문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이끄는 의장국이 된 만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의 인물 인터뷰 전문
1.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 (특히 소외계층)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마주 앉아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광화문 1번가’운영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듣는 참여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와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했습니다. 49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8만 여 건의 제안이 모인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투명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새 정부에 주신 제안은 99개 국정과제로 탄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국민이 예산·법령 등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시로 운영된 광화문1번가를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오프라인으로 그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정부는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집단지성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도 국민입니다. 둘째, 정부는 국민과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그 성과가 소소한 변화부터 범사회적인 변화로 도출될 수 있을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 모두 국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2. 10월은 세계 소녀의 날, 국제 지역여성의 날, 세계 식량의 날,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모두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중앙·지방정부가 OGP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정의(SDG 16번), 양성평등(5번)과 같은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양성평등, 정의 등 17개 목표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추구하는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열린 정부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의장단 아르헨티나 정부와 로빈 호데스(Robin Hodess)의 비전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OGP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회원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국가실행계획입니다. 2011년 OGP 출범 이후 회원국은 4천개에 다다르는 열린 정부 과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행해왔습니다. 그 중 82개 과제는 양성평등을, 132개 과제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2개년 계획은 앞으로도 각국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약속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는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수요가 잘 반영했는지 검토하는 툴을 적용하고 있고, 케냐는 30% 상당의 조달 기회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고위공직자의 여성비율을 일정 수준 목표로 해 유리천장을 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을 통해 인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담아갈 것입니다.
2019-21년 동안 OGP를 이끌 제11대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79개 회원국,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OGP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이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OGP가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지?
OGP는 지난 8년 동안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열린 정부 국제협의체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시민영역 확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OGP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OGP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주요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함께 선출된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바론(Maria Baron)과 “열린 정부 가치를 통한 신뢰 제고, 정부의 포용성과 대응력 증진, OGP 역량 강화”을 담은 공동비전으로 발전시켜 OGP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OGP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1년에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OGP가 고위급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확보하는 열린 정부 대표 국제협의체로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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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국제 열린정부 기구가 이달 인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