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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직결 소방·경찰 인력 증원…미세먼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국민중심 인간중심의 시각으로 협업과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지켜나간 문재인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외래 감염병과 전염병의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처한 결과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시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했다.
또 구제역은 2015년 147일동안 185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는 역대 최단기간(4일) 차단조치로 3건으로 줄였으며, 조류독감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에 대처하는 수준도 크게 개선되어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만에 조기진화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는 3781명으로(올해 9월 현재 2402명) 줄었다.
특히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에서는 고립 선원을 전원 구조했고,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재인정부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제·개정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정부는 당시 발생한 산불에 전국 소방장비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13시간만에 조기진화했다.
또 지진관측소 108개소를 확충해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보시간은 25초 이내로 단축했고,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확대 및 내진성능 확보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킨 후 올해까지 소방·경찰 인력을 1만 8438명 충원했다.
이 결과 올해 9월까지 소방청의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은 2016년 1990명에서 2018년 3058명으로 늘었고,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소생률은 2016년 8.9%에서 2018년 10.6%로 증가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률은 2016년 21.2%에서 올 10월 현재 10.1%로 줄었고, 해양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229명에서 2018년 21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 재난관리체계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으며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을 44% 상향했다.
특히 지난해는 9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발휘해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2015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186명에서 1명으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줄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고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이외 추가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 9월 현재 27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10월까지 489억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했다.
또 2017년 12월부터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자 대상 피해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가 구제급여 선지급 및 후구상에 따라 신청자 228명 중 89명을 지원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한 화학물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16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9월 현재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분쟁 승소에 따라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643건으로 기록했다.
올 1월에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했고, 2021년 12월까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HACCP)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면서 2016년 대비 2018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 줄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모든 좌석의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29년만에 전부개정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했는데, 예방중심 집중관리 등으로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예방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방문 간호사 등 167만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개정하면서 처벌규정 등을 신설했고,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고도 보호하고자 재외국민보호의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외교부 본부 또는 인근 공관 직원이 현장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홋카이도 지진 시 신속 귀국 지원부터 올해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 시 고립 선원 전원 구조 등 10건의 사고에 총 1만 2000명을 지원했다.
범죄 등 6개 분야에 영사조력과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가·지역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3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50㎍/㎥-35㎍/㎥와 연평균 25㎍/㎥-15㎍/㎥로 강화한 후 올 초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등 대응 강화를 위한 8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앞서 2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4월 정부·민간합동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고,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이른바 미세먼지 4대 핵심배출원은 특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발전 분야에는 2017년 5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시행에 이어 지난 9월에 4기를 폐쇄하면서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률은 지난해 대비 25%를 기록했다.
산업 분야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보다 1.4만톤 줄어들었다. 또 전기집진시설과 흡수흡착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의 설치에 1178억원을 지원했다.
수송 분야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올해 노후 경유차는 2016년보다 15% 줄었고, 저공해차는 32만대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경찰 수소전기버스를 현장에 배치했는데, 2021년부터 모든 경찰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하고 수소전기 순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도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보급을 확대하면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1430대 보급했다.
미세먼지는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특수학교 23만 9438개실(87.9%)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집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수시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적으로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한·중 정상회담 등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중 간 대기질 예·경보 정보공유도 합의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무했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올해 6건(217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국내 제철소와 석탄발전소 등에 한국의 대기오염방지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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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 내실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