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전역을 침공 속전속결로 전쟁마무리전략 세웠다 발표에 충격
속전속결로 남한을 점령하는 전쟁계획을 위해 핵무기고 동원하겠다고 발표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북한 김정은 해방을 위해 속전속결로 남한을 점령하는 전쟁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고 남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남한정부 국방예산이 文 정부 국방예산 사상 최고액인(50조 1,527억 원) 확정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 직후 북한군에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지난해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5년 통일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직후 한반도 전면전 작전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2012년 8월 25일 원산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른바 ‘7일 전쟁’으로 전해지는 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들은 물론 군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총참모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을 확정하고 이 작전계획에 맞춰 각 군단이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작전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北 작전계획의 5단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 당국자와 군 소식통이 전했다고 하는 김정은의 작전 계획 가이드라인은 사실 전통적인 북한군 전쟁 전략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핵과 미사일 사용을 작전계획에 명기하도록 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번에 보도된 북한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지난 2013년에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공개했던 ‘3일 전쟁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전쟁 전략은 지난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한익수 상장이 발표한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쟁 전략의 핵심은 선제 기습공격 · 단기 속전속결전 · 배합전 등으로 요약되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다듬어 가고 있는 전쟁 전략 역시 이 전략의 틀 안에서 수립되고 있다.
북한이 수립했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우리 군의 전면전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마찬가지로 5단계로 나뉘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단계는 전쟁 개시를 위한 국지도발 단계다. 선제 기습 전략에 따라 북한은 전방 북방한계선(NLL) 일대나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백령도·연평도 등에 포격을 가하고 공기부양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섬을 점령하는 등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을 걸어온다. 우리 군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국 국방부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적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까지 응징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반격은 포병 화력은 물론 전투기와 전투함 등의 전력과 미군 전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동 대응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도 남쪽 해상을 향해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던 우리 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훈련에 대해 자신들의 영해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남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었던 것처럼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구실로 선제 도발을 감행한 뒤 이에 대해 우리 군이 반격하면 최초 도발 원점 인근의 지원 전력까지 모두 끌어 모아 대대적인 공세를 펴면서 전면전의 포문을 열 것이다.
2단계는 전면전 확전 단계다. 우리 군 수뇌부가 강조해왔던 ‘도발 원점 및 지휘·지원세력까지 응징’을 수행하는 전력은 전방 지역의 자주포 및 다련장로켓, 해군 호위함과 구축함, 공군 전투기 등이다. 우리 군은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어느 부대의 어떤 전력이 어떤 무기로 몇 발의 사격을 가해 보복 타격에 나선다는 세부 지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최단시간 내에 적 도발 및 지원 세력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지음으로써 확전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의도하고 도발을 감행했다면, 응징에 나선 아군 전력에 대한 공격에 나섬으로써 ‘도발-응징보복-재보복’ 형태로 무력 충돌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이 차후 도발 시 북한의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자주포와 다련장로켓을 증강 배치하자 이 자주포와 다련장로켓을 타격할 수 있는 175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황해남도 일대에 추가 배치한 사례나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SA-5 등 지대공 미사일을 전방에 추진 배치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연평도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가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때 이를 구실 삼아 황해남도 강령군과 옹진군 일대의 해안포가 연평도에 포격을 실시한다. 연평도의 해병대 K-9과 증강 배치된 다련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등이 해안포를 타격하면, 강령군과 벽성군, 옹진군 일대에 증강 배치된 122mm, 240mm 방사포가 우리 해병대 포대에 보복 사격을 가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타격하기 위해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나서면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봉산군 일대에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와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일대에 배치된 SA-2/3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백령도와 가까운 황주 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MIG-23 전투기를 이용해 요격에 나서는 한편, 우리 공군의 전투기 증원을 막기 위해 최근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300mm 방사포 KN-09와 와 신형 지대지 탄도 미사일 KN-10을 이용해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설 것이다.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 포병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전술 용어로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격 후 전방 4개 전연군단과 제2, 제3 제파를 구성하는 후방 예비 부대가 대대적인 공격 작전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이것이다.
3단계는 미 증원 전력의 차단이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해ㆍ공군 가용 전력을 우선 투입하고,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에 따라 SBCT(Stryker Brigade Combat Team)를 한반도에 증원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전투력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 단계로 확대해 병력을 증원한다. 이 전력으로도 확전을 막지 못하고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시차별 부대 전계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과 함정, 항공기를 한반도 전역에 투입한다. FDO로 파견되는 일명 ‘스트라이커 부대’는 3,700여 명의 병력과 330여 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되며,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96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전개되며, 이 부대가 증원되어도 전쟁 억제 및 확전 방지에 실패할 경우 FMP에 따라 SBCT가 추가로 증원되는데, FMP로 투입되는 전력은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 주 소재 루이스-맥코드(Lewis-McChord) 합동기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근의 시애틀 기지에서 고속수송선에 적재되어 부산항에 도착하려면 약 15~20일 가량이 소요된다. FMP로도 북한군 저지에 실패할 경우 TPFDD에 따라 주방위군과 예비군이 소집되며,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HBCT(Heavy Brigade Combat Team) 부대가 전개되는데, TPFDD에 반영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완전히 전개하는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TPFDD 전력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며, FMP 전력이 들어오기 전에 부산을 점령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김정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 반영한다는 전략에 따르면, 김정은이 새로운 작전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 계획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 본토에서 전략수송기로 나흘 내에 들어오는 FDO 전력은 막기 어렵다 하더라도 알래스카와 하와이, 괌, 일본에 배치된 FMP 전력의 발을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와 괌, 일본, 하와이 등에 발사해 미군의 신속한 증원을 막으려 할 것이다.
4단계는 배합전과 남조선 혁명이다. 배합전(配合戰)은 문자 그대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뒤섞인 전쟁 형태이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을 동원해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특수부대를 남한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 보급로 차단 등으로 한국군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2전선이 형성되면 우리 군은 전방 지역에 증원 병력을 보내기가 어려워지고,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지속 능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에 고향이 있는 장병들의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수부대와 종북 세력을 규합한 소요 사태 유발 역시 배합전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집어 삼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이었다. 평화와 반외세·민족공조를 부르짖던 과거 북베트남이 제1야당 지도자였던 쭈옹 딘 쥬(Truong Dinh Dzu), 반전·반미 시위에 앞장섰던 짠 후 탄(Tran Huu Thanh) 신부, 월남 정부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면서 군사기밀을 북베트남에 빼돌렸던 팜 쑤안 안(Pham Xuan An) 기자 등은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와 소요 사태를 일으켜 남베트남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종전 이후 이들은 북베트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압도적인 병력 우위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남한의 군사 역량을 소멸시키고, 제2전선 형성을 통해 남한 전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다음 실시되는 마지막 5단계는 종전 선언과 ‘반동분자 색출’이다. 이 과정은 과거 6.25 직후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공산 세력이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지역 유지와 부유층, 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 대한 처형에 나섰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이것이 녹록치 않다면 15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빠른 속도로 변모해가고 있다.
北, ‘의지’ 뒷받침할 ‘능력’ 확보에 총력계획 발표에 따르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군사력에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러나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대북 현물 지원이 급증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1998년 러시아로부터 BTR-80A 보병전투차량 수십여 대를 구입했고,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개량형 MIG-21 전투기 40여 대를 도입했다. 같은 시기 중국과 러시아, 독일에서 폭풍호 전차에 사용된 디젤엔진과 장갑차, 헬기 등을 수입하는 등 연 평균 1억~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 강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제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핵미사일이라는 수단을 손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자마자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전승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무기체계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보면 최근 북한은 노후 전차를 퇴역시키고 폭풍호와 선군호 등 신형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체 전차 보유량을 100여 대 증가시켰으며, 장갑차 역시 신형 장갑차인 BTR-80A를 모방 생산해 200여 대 증가시킨 것이 확인되고 있다. 포병화력 역시 신형 방사포를 대량 배치하면서 그 수가 무려 700문 이상 증가했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대규모 포병 화력을 통해 한국군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기계화부대를 이용해 기동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군력 분야에서도 소형 경비정과 어뢰정 위주의 전력을 탈피해 신형 미사일과 함포를 탑재한 중형 전투함들을 건조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과 스텔스·고속 성능이 강화된 침투용 선박을 대량 건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상에서 파상 공세를 퍼부어 한국 해군을 개전 초기에 제압하고, 고속 침투용 선박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대량으로 침투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김정은 후계자 등극 직후부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부터 기획된 전면 남침 시나리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작전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이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면서 ‘2015년 통일대전’ 주장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김정은이 그토록 외쳐왔던 ‘통일대전 완성의 해’인 2015년에 되었고, 그의 손에는 핵미사일과 120만 대군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이 쥐어져 있다. 이립(而立)을 갓 넘긴 어린 폭군의 손에 8000만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한.미 전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50조 1,527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국회를 통과 함으로서 북한의 무력침략에 대비하여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인 F-35A 도입, 한국형 전투기(KF-X),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도 정부 요구안 그대로 전액 통과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7.62mm 기관총-II,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자항기뢰, 자폭형무인기 등 유찰, 일정 지연, 기술 결함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전력공백을 해서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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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7일 전쟁 시나리오 대적할 대책 강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