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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일시 : 2019-12-27 0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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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되지만,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이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다며 주장하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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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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