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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해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국민운동)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운동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될 그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공정성과 함께 어떤 외압과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는 수사의지를 가진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 징계 등에 대한 거론으로 인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는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강직함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국민운동은 주장했다.
또한 경력의 측면에서도 삼성 및 여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추호의 의문도 없어야 하며, 국민적 신뢰와 풍부한 법조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 했다.
<기자회견문>
대한변협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와 불법로비,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삼성특검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었고 이제 곧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로 누가 임명될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얻지 못했기에, 그리고 검찰에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 핵심측근을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국민적 신뢰가 없었기에, 특별검사라는 방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을 비롯한 이 사건의 피의자가 될 그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공정성과 함께 어떤 외압과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는 수사의지를 가진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 특별검사가 된다면, 이는 검찰을 통한 수사보다 나을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할 후보자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보도되는 대로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찰 고위직 출신을 추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은 수사능력을 그 이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뿐더러 검찰 조직 전반이 삼성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제시된 마당에, 전 검찰 고위직 출신은 삼성으로부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 고위직 출신 특검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삼성의 로비를 받은 현 검찰조직을 상대로 얼마나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전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삼성의 의뢰 사건을 처리해온 변호사들도 배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사법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게 객관적 사실이며, 이는 대한변협이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법률가단체로서 변협은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번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을 포함해 정관계 그리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권력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며, 특검의 부담은 그만큼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는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강직함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의 측면에서도 삼성 및 여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추호의 의문도 없어야 하며, 국민적 신뢰와 풍부한 법조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의심 받는 경력의 소유자 또는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사가 후보자로 추천될 때 국민은 이를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변협이 삼성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어 부패공화국의 멍에를 벗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당한 인물을 특별검사에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삼성 이건희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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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검사 추천 요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