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직사회 현대판 매관매직 척결하고 바로 세워야
별정직은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줄과 인연 보은인사 많아 문제다. 우리사회가 정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줄과 학연 지연 연고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꾸거나 국회의원만 바뀌고 구청정이나 군수만 바뀌어도 밑 풀뿌리인 동네일선 통장까지 모조리 바뀌는 잘못된 관행은 여전하다고 본다. 자신의 안위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인위적이누 물갈이는 중단되어야 하루 것이다.
선거철에 선거후보만 잘 따라 다니고 도우면 일자리가 생기는 한국사회 바로 문제발생의 원인이다. 국민의 공복이 되는 길은 능력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은 나눠주거나 적당히 거래하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제도에 따른 성적과 능력이 우수한자를 선발해야 한다. 공직자 선발에 음지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엉터리 공직선발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즘 총선 출마 선거사무실에는 자주 드나드는 인파가 많은데 현역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무실일수록 바쁜 것 같다.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인파도 적지 않다.
언젠가 부터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돈과 권력이 보장되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어 안타깝다. 돈과 권력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은 목민의 자세 아니다. 일부 공직자와 단체장이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공직의 직권이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벌려거든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공직사회에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한탕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보아도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의원 직이나 공직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고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손해)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만 다가오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선거 철새로 난리북새통이다. 서로의 이권과 당리당략에 따른 민심을 흔들어 댄다. 지방 기초의원들도 힘이 있거나 당선 가능한 줄에 서기 바쁘다. 다음 공천을 염두 해 두고 계획된 행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직자 사회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족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순위 순번이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 출마할 형편이 못되거나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발전과 정당발전을 통한 선진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에 뭔가는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하며，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비용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진입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들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서로 밀실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사회에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 십 억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다면 돈으로 직을 사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후보가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고 관련 수사를 지켜보면 `대가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돈 보따리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돈을 내고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모두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라 장사꾼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배우는 형태가 불을 보듯 자명하지 않겠는가? 현재 밀실이나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사건화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관직이 상납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어도 능력과 자질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사고팔다 보니 실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직 충성만 맹세하고 행정이나 주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며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와 후회 그리고 반목과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공직사회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생산성 서비스 부재와 의욕저하로 직결되게 된다.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직과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발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기계발을 꾸준히 해 경험과 실력을 연마한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줄을 서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관직을 얻기보다 명분 있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우선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선진사회가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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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구현 위해 공직사회 목민의 자세로 바로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