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사회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20-06-01 15:08:18


부제목 :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445	홍 부총리“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	정승로 기자	2020-06-04

18444	국토부,하늘 나는 ‘드론 택시’5년 뒤면 현실된다	김형종 기자	2020-06-04

18443	양영태 박사 국민행동본부 회장 취임	이정근 기자	2020-06-04

18442	코로나19 잦은경고 스트레스 높아 알림방법 개선해야	정병기 기자	2020-06-03

18441	추경 35.3조…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유태균 기자	2020-06-03

18440	통일부장관,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개최	정승로 기자	2020-06-03

18439	한국디지털뉴스 창간 제20주년을 맞으며	김형종 기자	2020-06-03

18438	매월 실시하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전같이 해야	정병기 기자	2020-06-03

18437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결과	유태균 기자	2020-06-02

18436	국토부,국가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	정승로 기자	2020-06-02

18435	행안부,정부세종 신청사’기공식 개최	김형종 기자	2020-06-02

18434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법원 출석	이정근 기자	2020-06-02

18433	하와이서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이정근 기자	2020-06-01

18432	보훈처,해외 애국지사 유족에 마스크 2만 5000장 지원	정승로 기자	2020-06-01

18431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유태균 기자	2020-06-01

18430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김형종 기자	2020-06-01	950

18429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뭐가 있을까?	이정근 기자	2020-06-01

18428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정책을 공개 제안	이정근 기자	2020-06-01

18427	코로나19 등 대비 국가지정 음압병실 83개 확충	정승로 기자	2020-05-29

18426	6월의‘6·25전쟁영웅’장철부 육군 중령..독립군 유격대장 출신	유태균 기자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