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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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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갑질 피해’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