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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등, K-방역과 정부혁신, 지역경제, 지방재정 역할 주제 세미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률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다지고,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제를 찾고자 한다.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발제한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이후, 경제, 기술, 사회, 정치 등 주요 분야의 국가전략으로 3대 혁신전략 및 6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효 선임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은 코로나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유예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前행안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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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정책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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