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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방역·정책 수단 총동원해 경기반등 이뤄 낼 것”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1분기 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2%, 전기대비 11.5%의 큰 폭 반등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 1분기말-2분기 중반까지 확산·소강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하다”며 “특히 6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7월중 일평균 수출의 경우 대중 수출 증가세 지속, 대미 수출 증가 전환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3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 내 75%이상 신속히 집행,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이후에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계기로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해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규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4조5000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000억원 규모), 철도(8000억원 규모) 등이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로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밖에 민간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생산공장 복합시설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내용을 담은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홍부총리는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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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코로나 진정세 이어간다면 3분기 반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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