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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는 다른 보고서, 정쟁 대상 취급 말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www.wfple.org)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이사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 ‘지역화폐’ 왜곡을 경계한다!”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국제정책연구원(IPI)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에서 내수 규모가 작은 지역경제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는데 지역화폐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와 공공지출 분야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역의 선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정책을 비관적 성과로만 결론지은 것이다. 이는 연구에 참고한 기간이나 발표된 내용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특히 ‘지역화폐’의 성과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혈세로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써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으로써 나은 가치를 도모해야 옳다. 그래야만 본연의 의무를 넘어선 다른 목적성이 있다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이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연구에 참여한 자들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결여됐을 때 사실이 왜곡되어 결론마저 의미가 퇴색돼 정쟁으로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국제정책연구원(IPI)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수출중심의 우리나라에서 내수 규모가 작은 지역경제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는데 지역화폐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와 공공지출 분야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역의 선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정책을 비관적 성과로만 결론지은 것이다. 이는 연구에 참고한 기간이나 발표된 내용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특히 ‘지역화폐’의 성과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혈세로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써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으로써 나은 가치를 도모해야 옳다. 그래야만 본연의 의무를 넘어선 다른 목적성이 있다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액 1조 8천25억 원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3조 2천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3천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천360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놓고 봤을 때, 지역화폐 역시 지자체에서 할인가격에 상품권을 사서 활용하는 소비자와 중소상인 자영업자 간의 상생 정책으로 유용하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선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낸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화폐가 많이 쓰이면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하더라도 그나마 열악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부정적 결과로 매도한다면 지역경제는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장으로 쓰여야 한다는 논리나 다를 바 없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말 지역화폐에 관한 조사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크다”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지역화폐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는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가 있다. 이것은 남부지방 제2의 도시 브리스톨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다. 2012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는 식료품 구입과 기차표 구매, 세금 납부 등 영국에서 활용범위가 가장 크며 회원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본이 대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자연스레 지역선순환경제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는 ‘이타카 아워즈’ (ITHACA AWARDS)가 있다.
1991년 인구 3만 명의 소도시 뉴욕 주 이타카에서 현재 300여 상점에 통용된다. 일본의 ‘아톰 통화’(ATOM)는 2004년 와세다 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 처음 발행되어 200여 상점에서 쓰인다. 케냐의 몸바사 외곽 지역인 빈민가에서는 2013년 방글라 페사(Bangla Pesa)가 등장했는데, 여성 가입자가 주류를 이루어 빵과 과일, 의류를 취급하고 소비자가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를 떠받들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은 CCIA(Community Currency In Action, 지역화폐실험)를 통해 영국 사우스웨일스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Spice Time Credits), 프랑스 낭트의 소낭트(SoNantes), 네덜란드의 트레이드코인(TradeQoi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마키(Makkie), 벨기에 림부르흐의 E-포르또모네이(E-Portmonnee) 등을 진행했다. 즉 세계 곳곳에서 획일적인 금융생태계를 벗어난 보조 통화 발행으로써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가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와 같은 맥락인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에게는 이러한 소비효과가 특정지역에만 매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결과’, ‘엉터리’라며 즉각 비판했다. 지역화폐 발행 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실 자료에 의한 중간 연구 결과를 내밀어 과학적으로나 가치중립적인 면에서도 벗어난 값을 도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중소상인들로 모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이번 보고서를 “그동안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으며, “전형적인 탁상연구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가 지역 유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입 장려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같은 취지에서 쓰이는 지역 화폐 역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도구란 점에서 그 명암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는 저축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지역화폐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극찬하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는 코로나 19의 훌륭한 대응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투입해 상공인들이 문을 열게 하면서 경제 흐름의 경색을 막았다며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라 단정하기에 이르다. 특정 지역 매출 증대로 소규모 지자체인 인접 지역 매출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견해는 일부분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보완의 문제이지 지역화폐 제도 축소의 근거로 쓰이기에는 논리가 너무 희박하다.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연구에 참여한 자들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연구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결여됐을 때 사실이 왜곡되어 결론마저 의미가 퇴색돼 정쟁으로까지 휘말릴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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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지역화폐’왜곡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