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한국의 선진국진입을 위해서는 공무원 수 줄여 작은 정부체제로 나아가야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 나가야 재정자림 높인다
본래 목적과 달리 겉도는 개방형직, 직위공모제 감사관제, 그 나물에 그 밥, 과감히 개선해야,
제대로 된 지자체 감사관제는 중앙정분에서 파견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 동장이나 면장도 직위공모제로 확대해 나가거나 지역치안책임자인 경찰서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치안이 주민의 결정으로 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지자체발전을 위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인접기처자치단체와 통폐합조치를 하거나, 기초자치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나 면적대비 선진국대비(일본.미국)해 본다면 공무원수가 30%이상 많아 공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직위 공모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배치해야, 지자체 각종비리와 부조리, 단체장들의 탈선과 권력남용 및 지역의 탐관오리와의 결탁 등 부정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그 구청에서 퇴직한 국장, 다시 개방형직 감사관으로 임명, 시정돼야 한다. 아름 아름식에 인맥으로 자리를 주거나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개방형 직위공모제, 새로운 인물 발탁 공직풍토 바로세우는 감사와 사정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마나 한 모양과 그림만 개방형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실질 감사관으로서의 자질도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나서야 공직풍토와 공직자 감시·감찰하는 감사관 임명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방지는 물론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못된 지방자치제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정부도 자치단체도 산다. 재정 형편을 초과하는 국제행사 유치나 과도한 행사, 청사신축이나 이전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거나 민자 유치사업, 각종 행사 각종 MOU협약 남발로 정치적 치적이나 차기선거 대비보다 진정한 임무수행을 성실히 해야 한다. 현재 부실한 자차체 방치하다가는 나라도 국민도 함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정당공천 받아 당선된 단체장 자치행정 아닌 통치행정 흉내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과 아나 무인격의 제멋대로 행정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선 되자마자 치적사업에 골몰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 선심행정으로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그 실태가 드러나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에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국이다.
지자체나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않는 현실에 주민 없인 무주공산에 자자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모든 책임과 재정파탄의 빚은 고스란히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음선거에 치적이 되는 일은 주민부담이나 고통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탁상행정으로 측근 몇 명과 논의하거나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 현재도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전철의 경우나 용인 경전철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부실하게 하여 결국 천문학적인 빚을 고스란히 주민의 세 부담으로 떠넘겨 질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한 현실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사업이나 예산낭비에 중앙정부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타락한 공직자가 부지기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위직 공직자가 수 년 동안 공금 76억원을 횡령해도 모르는 현실은 아마도 당연하다.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공직자의 부조리나 비리수위가 낮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문제의 사각지대로 변질되고 각종 공직자 횡령이 줄을 있고 있다 얼마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방치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난리법석을 떨지만 정작 감시기능이나 시스템은 먹통이라고 보며 언론 뉴스 며칠 후에는 또다시 잠잠해진다.
정말 큰일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예산에 대한 회계는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보아 정부당국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짜 맞추기식에 허술한 예산관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 분산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혈세나 인사 청탁 각종 개발이권에 개입하여 뒷돈을 챙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실태가 음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자로 재임 중에 자녀 혼사도 서둘러 부조금을 챙기는 파렴치한 공직자도 적지 않은 공직사회의 천태만상을 보는듯하다.
지금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숨겨지고 있지만 지방자체단체들의 부채가 총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세우지 않고 안일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한 지자체 사업은 부지기수이다. 정부는 부정공직자에 대한 쇄신책을 강력하게 세워 실시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나 비리로 물러난 부패공직자의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 자녀들에게도 공직사회 진출을 막는 강력한 제도가 실천돼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공직자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면 성실 친절해야 하며 직무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에서 부정이나 비리는 그 금액의 10배를 배상하거나 퇴직금을 몰수 하는 강력한 제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직자의 은밀한 거래나 부정과 비리는 근절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는 공무원 합격하여 임명할 때에 연대보증제도를 부활해 나가야 한다. 많은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공직기간 근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아름다운 정년퇴임을 한다. 이런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훈장이나 표창보다 노후에 보탬이 되는 연금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직기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공직자소청심사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하게 소청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위공모에 의한 외부영입인사 감사관제를 중앙정부 파견제로 전환해야 지자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차단 할 수 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정을 과감히 버리고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바로잡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장치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 주민의 귀중한 혈세나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난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국민부패지수가 낮아질 수 있게 되어 올바른 공직풍토가 정착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임명·배치해야 한다. 각종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단체장들의 독선과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자체의 개선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기초자치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만 실시해도 충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제를 실시해본 결과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국가예산낭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번 계기가 지방자치 쇄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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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공모제 본 취지와 현실에 맞게 살려 실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