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軍내에서 사용되는 CCTV영상정보 등 생체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생체정보는 얼굴, 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출입통제, 출입국관리, 금융서비스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軍에서는 경계 및 주요시설 출입통제를 위해 CCTV, 지문 등을 이용한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 중이나 관리지침 및 보호대책이 없어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통부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국방 생체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에는 생체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목적에만 이용토록 했다.
또한, 생체인식시스템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생체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통계 유지 및 생체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생체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국방 생체정보보호 지침>을 각군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생체정보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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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