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방역은 계속하되 백신확보”는 서둘러야 확진자 전염 막고 경제도 살려야
정부는 "백신 결정권은 질병관리청“ 있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 백신도입 서둘러야
세계 선진국 우선 자국민 피해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속속 백신확보 접종시작 했다. 강 건너 남의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 변종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남의 나라 백신 부작용상태나 살필 여유가 없는데도 보건당국은 여유가 있는 듯 보여 안타깝다.
지금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코로나백신을 접종하며 k방역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사태는 백신확보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판단실수라고 본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서둘러 백신도입을 서두르고 국내 제약사들도 백신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도 있다면 알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실기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백신확보를 서두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백신을 빨리 맞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미국·영국보다 국내 사망자 규모가 월등히 적은 만큼 백신 부작용을 미리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 반장은 "미국에서는 환자 31만명이 사망했고 영국은 6만7000명 정도 사망했다"며 "이들 국가는 사실상 백신 외에는 채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백신에 전력투구하고 선투자하며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접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발언은 현재 1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이 넘게 발생하는 현실을 본다면 일반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백신의 안전성보다 긴급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서민경제가 말이 아닌 상태로 최악의 상태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이나 음식점들이 모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점휴업상태로 매출이 바닥이라고 한다. 힘들고 운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정부발표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을 글러벌제약사 여러 곳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새해 초부터는 가급적 위험도가 높은 노약자 고령자순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국민적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된 게 다행'이라는 식의 변명을 내놓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의 장기 안전성은 1-2년의 예후를 살펴 확인할 일이지만, 단기 안전성은 접종 한 달 뒤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백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소 30여 개국이 연내 백신 접종에 돌입하며 내년 1월이면 단기적 안전성이 확인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도 접종 가능한 국내 백신 물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구매 계약이 유일하게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께야 국내에 들어온다. 이마저도 계약한 1000만명분이 모두 유입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1차 물량은 계약 물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환진자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라면 백신도입과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당초 백신 도입 논의가 시작될 당시 국내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한 백신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애초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 예산은 별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장에 따라 9000억원 가량이 신규 반영된 바 있다. 이는 여당의 책임 있는 노력이 k방역만 자만하다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엔 K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했고, 이처럼 3차 유행 확산세가 불붙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해 백신에 대해 재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서도 "지금도 정부 내부 기류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위험을 무리하게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싶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바램이다. 이제는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 내탓 네탓 공방보다 합심하여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합심하고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려 나갈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하여금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화이자·모더나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그쪽에서 재촉하는 상황"이라며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바게닝(협상)을 하고 있다"고 여유를 부렸다. 당시 정부가 백신 가격을 깎기 위해 과도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조기 도입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백신 도입 실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말한 것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개발을 강조했고, 해외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정치권은 셀트리온을 잇달아 방문하며 국산 치료제 개발에만 몰두했다. 문 대통령은 9월 15일에야 뒤늦게 코백스 퍼실리티나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11월 말 정부가 부랴부랴 여러 백신을 선구매하려고 했을 땐 이미 해외 백신의 확보 물량이나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정부가 이달 8일 백신 4400만명분을 선구매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과는 구매 계약조차 맺지 않았다. 정부는 화이자·얀센과는 이달 중, 모더나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계약한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현재 확실하게 새해 1월에 계약한 도입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초에 백신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 모든 것이 100% 안전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마냥 기다리거나 남의 나라를 지켜보고만 있을 때는 아니기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백신 오판을 두고 K방역 주역으로 꼽혀 온 질병관리청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한다. 야권에선 정 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 단위에 달하는 백신 선 구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을 탓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국내 관련학과 교수는 "백신을 선구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구매할 수 있는 법체계나 예산 체계가 없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고, 예산도 짤 수 없다"며 "국회 쪽에서 입법 미비를 확인해서 고쳐줘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도 한다. 코로나 사태에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뒤늦게 백신 확보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는 얘기다. 백신문제에서는 정치권도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겨울철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 백신도입과 접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경제활동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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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전염 기승 꺾이지 않아 백신도입과 접종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