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황수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각 당의 대통령후보자 경선은 물론 지역의 조합장선거관리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 바쁜 한해였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전국적으로 특별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선거가 치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선관위와 각 언론단체에서 추진한 매니페스토정책선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많은 발전을 했다 2000년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만 해도 내 기억에 숱하게 많은 신고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전화를 받고 단속을 나갔다 오면 보통 두세시가 넘어서야 점심을 먹을 정도였다.
최근의 선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선거법에 관한 질의등이며 선거법위반에 관한 신고는 선거기간동안 겨우 몇 건에 그치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등 정당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선거법 안내, 기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명선거 강의등을 통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각 위원회마다 선거법안내 및 예방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단속을 위해 단계별로 50인 정도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여 철저하게 운영하는등 깨끗한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정책선거(매니페스토 운동)는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
매니페스토정책선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개발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춘천에서 개최된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영화 “마라톤”의 촬영지인 의암호를 한바퀴 도는 42.195km의 풀코스였다 이만여명의 건각들이 출발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풀코스의 완주와 기록의 단축이다. 저마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이들의 외모만으로 누가 일등을 할 것인지 누가 완주를 할수 있을것인지 알기는 힘들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습과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맟추어 연습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준과 척도가 그 선수의 완주 가능성과 실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선거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고 잘살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까? 인물, 학력, 경력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내 놓은 실현가능한 좋은 정책과 공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완주와 기록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정책과 공약은 국민을 더 잘살고 행복하게 하기위한 등불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가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임기동안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확인하여 다음 선거때 다시 지지해 줄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증과정도 포함된다.
필자가 아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동대표를 선출한 후 주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몇 년동안 많은 부정을 함은 물론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원인은 물론 동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입주민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동네의 작은 아파트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금전적 손해를 봄은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80여일정도 남았다
선거를 하면서 단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 관행을 완전히 몰아냄은 물론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을 찿아내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방법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면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때 다시 지지해 줄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조그마한 관심과 선택이 우리의 선거문화를 새롭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네티즌 3천만의 IT강국 ,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있는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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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의원 총선거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