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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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소상공인 등 3천24명 특별사면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