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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 친환경차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충전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고, 도시공원 등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이와함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 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증 심사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캔서(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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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도시공원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