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외교부는 중국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리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0일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특허청, 문체부, 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KOTRA 관계자를 비롯하여 중국 지역 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20여명 참석하고,외교부는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중국 내 6개 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운영해왔고, 특허청은 6개의 IP-DESK, 문체부는 1개의 해외저작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지재권 정책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상 지재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강화 및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상표선점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증가로 지재권 분쟁 위험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지재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및 투자 결정 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재외공관, IP-DESK, 해외저작권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을 통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분쟁 대응 지원과 같은 기업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분쟁 대응 및 예방 등 구체적인 대응에 참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 분쟁 및 브랜드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을 개소하여 해외 지재권 분쟁 현황 모니터링,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업무 수행 했다.
|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