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총입학정원 제도 폐지 없이는 갈등은 반복될 뿐
새 정부도 이를 외면하면 로스쿨 파행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명단과 학교별 정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로스쿨을 둘러싼 극한적 갈등이 사라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 후에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자체가 여전히 많은 의문과 갈등의 불씨들을 안고 있다.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청와대가 요구한 추가적인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청와대가 요구한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능력에 비해 너무 적은 정원 배정받은 대학들에 대한 증원은 필요 없는 것인가?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법률상의 권한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총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다 많은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얼버무려도 되는 것인가?
참여연대는 5일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둘러싸고 전개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총입학정원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로스쿨 인가기준은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인가기준을 총족시켰음에도 인가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인가심사결과를 수용하겠는가?
총입학정원 제도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 파행을 그대로 둔다면, 9월 본인가 과정에서도 또 다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재현될 것이다. 이번에 탈락한 학교 1~2곳에 로스쿨을 인가해주든 인가해주지 않든 반발과 불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 총입학정원이라는 유해무익한 통제를 제거하여 기준을 충족한 모든 대학에 대해 인가를 해주고 그 능력만큼 정원을 배정해주는 것 뿐이다.
현 정부든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든 이같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묘책도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법조계의 힘에 밀려 만들어진 총입학정원 제도 그 자체가 이번 혼란과 갈등의 원인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과정까지 끝냈지만, 이대로라면 로스쿨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도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갈등과 파행은 거듭 반복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와 정부가 로스쿨법을 개정하여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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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 갈등이 가르쳐 준 값비싼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