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지역별로 평화협약을 유도해 무파업 지역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펴겠다’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파업은 절대 악이라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그릇된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달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재정이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업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을 노사관계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면에서도 인수위의 이번 방안은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정책과 노동쟁의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없고, 노동쟁의를 개입·조정해본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체단체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방안은 무리하고 설익은 노사관계 개입만 남발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사·정간의 관계 왜곡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파업을 절대 악으로 보는 이명박 당선인의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
강력한 노사분규로 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외국기업의 투자도 막는 요인이 됐다.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정부를 만들겠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친기업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 지방교부세와 파업 연계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파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은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편향적인 노사관계 정책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깨뜨려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수위는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안을 놓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KTX 승무원, 이랜드 사태 등 산적해 있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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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에 참여연대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