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거법 교육 등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정 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15일 정부 부처의 감찰부서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