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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기사등록 일시 : 2022-06-14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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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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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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