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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연말까지 3차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정책브리핑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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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편승한 과다 학원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