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또 한번의 꼬리자르기 식 면죄부 수사는 국민비난 자초하는 길
조준웅 특검팀 이건희 일가 수사팀인지 변호인인지 기로에서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차 수사기간 만료 시점을 불과 5일 앞둔 뒤늦은 소환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인 이회장을 소환 한것은 다행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4일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란 점에서 특검은 단지 소환조사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를 밝혀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 10여 년 간 삼성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3세인 이재용 씨에게 무리하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건희 회장이 그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특검은 이재용 씨의 삼성 에버랜드 실권주 인수 과정에 삼성 구조본이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e삼성 사건’에서 “이재용 명의의 주식 등 재산은 모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힌 바 있다.
이재용의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의 주식취득 역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하였던 것이며, 이건희 회장이 구조조정본부를 통하여 진행된 이재용의 핵심적인 주식취득 과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다른 문제도 아닌 그룹 경영권이 달린 문제를 이건희 회장은 모른 채 이학수, 김인주 등 경영진들이 알아서 주도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이다.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는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위한 연기 연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은 특검에 출석해 ‘미국에 있던 이재용에게 전화 해 실권주 인수의사를 타진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된 박재중 전무의 부탁에 의해 사후에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삼성 SDS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및 그에 대한 검찰조사의 증인, 증언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한 과정과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이외의 여러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불법로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돈 안 받는 사람에게는 호텔 할인권을 주면 부담 없다.”,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몇십억원 지원할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는 내용은 불법로비를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장본인이 바로 이 회장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 회장의 지시도 없는데, 이 회장 지시사항임을 빙자한 문건이 돌았을 리 만무하다. 특검은 이 회장 소환조사를 통해 불법로비의 지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검은 차명계좌 개설, 보유 과정에 이회장의 지시, 개입이 있었는지,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며, 삼성측이 선대의 가산이라 주장하고 있는 차명주식의 자금원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해 조성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이건희 회장 돈을 이학수 부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대선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국민들은 불법을 지시한 사람은 놔 둔 채 불법을 지시받은 하수인들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터무니없는 연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만일 이번 소환수사가 단지 형식적인 면죄부주기 절차로 끝난다면 삼성 특검은 이건희 변호인이라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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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회장 불법행위 지시 밝히고 기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