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할 예정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가석방이 허가되면,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사회 내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은 취소된다.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시설내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하고, 사회내 전문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단약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