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03일목요일

Home > 사회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8-04-21 17:03:26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 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이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되어 전체 석차 80%이내(현행 7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98	행안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김형근 기자	2008-04-22

2197	법무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이정근 기자	2008-04-22

2196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	이정근 기자	2008-04-21

2195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 확대	김형근 기자	2008-04-21	976

2194	인권위, 청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김석쇠 기자	2008-04-21

2193	신임검사, 연극 체험을 통해 인권마인드 향상	김형근 기자	2008-04-21

2192	한미FTA 묻지 마 비준은 실용 아닌 맹동	정승로 기자	2008-04-21

2191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8-04-18

2190	학교자율화 방안 반대 42% vs 찬성 34%	정승로 기자	2008-04-18

2189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8-04-18

2188	한승수 총리, AI 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4-17

2187	검찰은 비례대표 당선자의 의혹을 투명하게 수사하라	정승로 기자	2008-04-17

2186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이정근 기자	2008-04-17

2185	국가기록원,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5만여 쪽 공개	류인석 기자	2008-04-17

2184	평택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살처분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4-16

2183	국보급 문화재 관리 역사 바로세워야	이정근 기자	2008-04-16

2182	한승수 총리 AI 방역 관련 범부처적 총력대응 지시	이정근 기자	2008-04-15

2181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김형근 기자	2008-04-15

2180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통영서 개최	유태균 기자	2008-04-14

2179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정승로 기자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