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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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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