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주의적 규제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친재벌 반노동 색채를 노골화하면서 위험천만한 일방주의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이명박 정부간의 정책연대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노총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은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민간합동 기구인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이 제출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포함한 8개 분야 152개 규제개혁 세부과제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지난 3월말 경제5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노동분야의 경우 19개 과제로 집약돼 있으나, △해고규제 △최저임금 △주휴일 △근로시간 △취업규칙 △비정규보호법 △파업절차 △대체근로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등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용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애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상당 부분이 재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들어 각 부처 산하기관들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괴담이 무성한 가운데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로 불리는 듣도 보도 못한 기구는 9일까지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오는 10일 개최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인 '공공부문 개혁전략' 안건이 이들이 취합한 구조조정 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파트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니지스 프렌들리는 친기업 친노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전경련 임원 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동부조차 무시한 채 친재벌 반노동 일색의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실체도 불분명한 유령기구를 앞세워 공공부문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이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으며 한국노총에 대해 일언반구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이처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노동부 장관 스스로 노사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을 쉴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현 정권의 주요 기관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잘못된 정책과 말바꾸기로 국민의 불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릴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는 10일 개최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서 이같은 노총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이후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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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엄중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