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복원 후 엄정대응(기소건수 34.1%, 기소인원 57.4%)-유관기관 협력 통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적극 활용하여 금융·자본시장범죄 신속 엄정대응(패스트트랙 건수 37.9%, 기소인원 62.8%)-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제·개정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 체계 구축정부 출범 직후,2022년 5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 20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2023년 535건) 증가하고,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했다.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 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로 정부 출범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2023년 7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은 시가총액 약 2,800조 원대로 세계 10위권 규모임에도 2020년 1월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등 수사기능이 약화되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감시·처벌이 미흡했다.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은가상자산시장에 사기성 코인(스캠코인) 발행, 코인 시세조종 등 규제 공백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실도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금융위·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수사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금융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강화,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2023년 5월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복원 및 강화했다.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23년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23년 535건)로 상승했다.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전보다 금융･증권범죄 관련,기소인원은 약 2배(174명 - 351명), 구속인원은 약 2.1배(46명 - 94명), 추징보전총액은 약 4.5배(4,449억 원- 19,796억 원)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역대 최대규모인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하고,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에 따른 형량 자본시장법 부당이득액 법정형제443조 제2항 제1호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443조 제2항 제2호5억원 이상50억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443조 제1항 5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주요(명확화) 부당이득액의 종류를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 (구체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분 반영)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제3의 외부요인의 영향력까지 차등적으로 반영하여 부당이득액 산정 특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2024년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내용 (감면 대상 범죄)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형벌감면 대상(형벌감면 절차)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이 대검찰청에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대검찰청에 형벌감면 신청(형벌감면 요건) 대상자가 타인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본질적인 기여 - 부당이득액 전액반환 시 불기소 가능(면제), 그 외에도 범죄규명 기여도를 고려하여 구형 감경 가능(감경). 금융당국 협력 통한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 법무부는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적극 활용하여금융 증권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 - 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 - 70명)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 명 구속, 현재 수사중)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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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