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전세계 186개국에 뻗어있는 인터폴 채널 활용
경찰청(외사수사과)은 21일 국내에서 한 건 잘해서 외국에 나가 살면 그만이다는 한탕주의 범죄와 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세계 186개 회원국 인터폴과 적극 협조하여 해외도피 경제사범 송환활동을 적극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을 통하여 공조수사 진행중인 경제사범은 647명 피해액은 약 4조원에 이르며 그 중 50억 이상 다액 피해사건을 야기하고 도피한 자도 75명이나 된다. 특히 2007년 한 해동안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이 62명 피해 액수만도 약 7천억에 이르고 있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도피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중국 필리핀 캐나다 등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영토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소재확인이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경제사범 도피자 중에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50억 이상 다액사건과 문제성이 있는 도피자를 중요 경제사범으로 선정하여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서(Red Notice)를 발부받아 전 회원국에 공조수사 요청하고 도피국에 불법체류 등 범법사실이 있는 도피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공조로 강제퇴거를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소재지가 파악되는 도피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검토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앞으로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한 도피사범 송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간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에 따라 주요 해당국과 인터폴 실무회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FBI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과 인터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는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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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침해 중요 도피사범 송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