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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전국 100개 지역 대규모 촛불문화제 열린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되어야
국회에서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운천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주요 책임자로 그 동안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 중 하나였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광우병에 대해 염려하는 주장들을 괴담’으로 몰아가며 시종일관 변명과 상식이하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무책임한 장관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해임건의안의 통과 유무에 관계없이 정 장관을 해임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한미FTA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내법 위반, 잘못된 협상 완전 폐기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중 4개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한 5조, 광우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출검역 증명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도록 한 22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되더라도 해당 위반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검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한 23조, 미국이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기만 해도 30개월 연령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부칙 2조 등이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이 아닌 20일로 축소 진행한 점, 추가협의 것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포기한 것뿐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법을 무시한 미친 협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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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장관 해임하라! 재협상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