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2월05일수요일

Home > 사회

㈜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4-10-22 13:20:40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2일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란 공장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를 미리 제작·양생한 후 현장에서 조립구조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슬래브(Slab)란 건축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를 지칭한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016	국토부,“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준비 만전	김형종 기자	2024-11-05

23015	북한 억류 민이 환한 미소로 재회할 그 날을 고대하며	이정근 기자	2024-11-05

23014	국민이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9천 개소 돌파	이정근 기자	2024-11-04

23013	노사발전재단 등,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부	정승로 기자	2024-11-04

23012	청년들의 목소리 보훈 정책에 반영한다	김형종 기자	2024-11-04

23011	대전교도소 직원 수용자 폭행 사건 문책성 인사조치 시행	이정근 기자	2024-11-04

23010	노사발전재단 등,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부	이정근 기자	2024-11-04

23009	지자체 혁신평가위,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내년 2월 발표	이정근 기자	2024-11-02

23008	남북협력기금 민간기부금 최초 적립,제1차 기부금심의위 개최	김형종 기자	2024-11-01

23007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예방	이정근 기자	2024-11-01

23006	이태원 참사 2주기 희생자 추모	이정근 기자	2024-10-31

23005	개인정보위,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정승로 기자ㅣ	2024-10-31

23004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공동성명	이정근 기자	2024-10-31

23003	방통위,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24-10-31

23002	한덕수 국무총리,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긴급지시	김형종 기자	2024-10-30

23001	제44회`항공의 날`항공 안전실천 공항 보안 강화	이정근 기자	2024-10-30

23000	제15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서 사회문제 해결 제안 발표	이정근 기자	2024-10-30

22999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질병휴직 최대 8년 가능해진다	이정근 기자	2024-10-30

22998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정승로 기자	2024-10-29

22997	금융의 날-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 범죄 척결을	이정근 기자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