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허용은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3.21)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 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시 시행되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등 통해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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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 난방비 집행잔액,부식비로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