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정부는 6일 국민의힘‘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월 30일 구성해, 시급한 입법 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주요 법안 국회 통과(9월 26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 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경찰 집중단속(8월 28일-2025년 3월 31일)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월 27일)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월 28일)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월 3일) 등이다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신속한 피해자 보호,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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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