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오늘국무회의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공시가격 인위적 상승,국민 고통 가중…현실화 계획 폐지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주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각 부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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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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