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30일 정부가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가격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민영화방안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다.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
뻔히 보이는 결과를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상수도사업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순간 물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상수도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수도를 비롯한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폐해는 다른 나라의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민영화이후 사회공공재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관리가 되지 않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는 민영화이후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영화하였음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를 수입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또다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실질적 상수도 민영화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이제 막 시작한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과 전기, 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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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