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휘책임자 직위해제 등 간부 6명 징계
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 발생한 촛불집회 참석 여대생 폭행사건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찰은 촛불 거리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모 경위와 이모 경사를 징계하며,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김 상경이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 진압 도중 여대생 이모 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폭행 장면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대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다른 대원이 또 때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물포(살수차),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기법을 대폭 개선하며 전·의경들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찰 발표 전문
미 쇠고기 수입반대 등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집회’시 폭행당한 모부대 여대생(이모 21)씨에 대해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하려했으나 당분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6월3일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등 2명이 소속대학교 총장을 방문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과를 한 바 있다.
앞으로 이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집회현장에서의 여대생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 기동대 00중대 소속 상경 김00은 6월 1일 02시30경 종로구 사간동 소재 동십자각 로타리 부근에서 버스 차벽의 중간 부분을 통해 시위대들과 함께 경찰 차단선을 넘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약1미터 상거) 모 기동대 소속 상경 김모(부대장 무전병)과 당시 폭행 현장 동영상을 촬영(약 1미터 전후)했던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디어 방송팀) 사진기자(이모)씨는, 모 중대 소속 김모 상경이 피해 여대생을 쓰러뜨리고 발로 폭행했다며 동일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경향닷컴 인터뷰에서 “전경대원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재차 ‘다른’ 대원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추가 조사를 통해 추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위자인 서울 기동대 00중대 1소대 상경 김모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었다.
김 모 상경의 해당 소속 중대장 김00 경감은 직위해제 및 징계했다.
동 중대 1소대장 윤00 경위와 부관 이00 경사는 각각 징계했다.
당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00 총경은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울청 총괄 지휘책임자인 기동단장 신00 경무관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청 보안부장 강00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포(살수차)와 방패 등 여러 가지 경찰장비와 장구의 사용 매뉴얼을 엄격히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기법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의경들에 대한 인권·안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부상을 당한 시민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경찰 시위 여대생 폭행’ 의경 사법처리
